LH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 무슨 일이야?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를 맡기고 GS건설이 짓고 있던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LH가 공사를 맡긴 다른 아파트 단지도 쭉 조사했더니 1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15개 아파트 단지도 조사 결과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넣어야 할 ‘보강 철근’을 빠뜨린 것이 문제인데 그중 5곳은 이미 입주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듯 문제가 된 아파트들의 지하주차장은 오직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그래픽)’여서 이를 보강해 줄 철근이 반드시 필요한데 알고보니 15개 단지 중 10곳이 구조 계산을 빠뜨리거나 설계 도면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거론된 '무량판 공법'이 일부 민간 아파트에선 사람들이 숙식하는 '주거동'에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량판은 ‘없을 무(無), 대들보 량(梁)’이란 용어 그대로 수평 기둥인 보가 없어 기둥이 상판을 지탱하게 만든 구조물로 보가 없는 만큼 층고를 높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량판 구조가 충격에 취약하고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둥과 슬래브 사이 철근 정착에 문제가 생기면 기둥이 슬래브를 뚫는 ‘펀칭’ 현상과 함께 각 층이 아래로 떨어져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단지는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작업자들의 이해와 숙련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합니다🤣🤣🤣.
구조 계산을 제대로 해놓고도 현장 배포 도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일인것인데 2건이나 되고 입주가 시작된 822가구 충남도청이전도시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은 무량판 부분 기둥 336개 중 13개가 설계 오류로 보강근이 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입주한 공주월송과 아산탕정, 그리고 입주 예정인 양산사송 A2 단지는 모두 보강근이 ‘단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가 낮은 현장에서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보강근을 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30년차 철근공 B씨는 “공사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보강근 개수를 설계보다 줄여 넣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건설사 관계자 C씨는 “최근에는 컴퓨터로 산출량이 정확히 계산되어 설계가 되는데 현장에서는 벽식공법 등에서처럼 관행적으로 철근 일부가 필요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된 것인 줄 알고 몇개씩 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과정(=감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를 맡긴 LH도 설계·시공·감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건설 시스템 전반이 문제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 건설 산업 전반에 자리 잡은 부실 때문인데 공사의 일정 부분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 하청에 하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LH가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맡기면 그중 일부는 다른 회사가 재하청을 받은 것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는 건데,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며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설계를 맡아 설계가 부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설계 회사에 LH 출신 직원이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사 회사, 감리 회사 고위직에도 LH 출많았기에 부실 설계·공사를 눈감아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LH의 '전관특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라며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설계·감리사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이를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 일부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집까지 무량판 구조로 지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시행사는 공공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용 절감에 더 적극적이기에 비용 절감을 위해 시공은 물론 설계 작업까지 하도급하는 문제는 LH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 중 64%인 188곳이 준공된 아파트로 이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다면 그 파장은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으며 책임 공방, 법적 분쟁, 손해배상 봇물 등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우선 단지별로 배치된 하자보수예치금을 활용해 무한 보강에 나선다고 했지만 입주민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입주민이 하자 보수 외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와 감리사 등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도 논란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이미 폐업했다면 책임 소재 자체를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는 GS건설이 모두 헐고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105곳)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의 전면 재시공 요구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도 전면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에 파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115050001716 | 작성자 김동욱 기자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7312113005 | 작성자 윤지원·심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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