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료비 총액 100조 돌파...진료비가 100조?! 💵 (feat.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슨일이야?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진료비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진료비 = 건강보험 지급 금액 + 환자 본인 부담 금액인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난 게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진료비가 2021년에 비해 약 340%나 증가했고, 그 결과 진료비 총액도 크게 늘어났다는 것.

 

그렇기에 건강보험과 환자 부담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습니다😯.

 

한해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환자가 부담한 총진료비는 전년도보다 8조9266억원(9.5%) 증가한 102조4277억원이었습니다.

 

진료비 총액이 100조원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으로 건강보험에서 76조7250억원, 환자들이 25조7027억원을 부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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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왜 이렇게나 많아?

 

 

 

진료비 급증은 급격한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져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올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쌓여 있는 돈)을 약 21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적립금은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봅니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

 

건보 재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거둬서 수입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데다 법적으로도 보험료율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율을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7%대로 상한선의 턱밑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정부는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정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법정 기준에 맞게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런 기준을 충족한 적은 한차례도 없었어요.

 

올해 역시 국고지원 비율은 예상 수입액의 14.4%에 그쳤고, 내년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걱정입니다🧐.

 

진료비 급증 현상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기공명영상(MRI) 및 초음파 검사 △난임시술 △2, 3인실 입원 등 보장성이 확대된 모든 항목에 쓰인 건보 기금은 총 26조2616억 원.

 

대부분 건보 적용이 되지 않던 이들 항목은 2017년 9월 이후 속속 급여화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5년 간 20조 원 넘게 썼다”고 말한 건 이 돈을 가리킨 것.

진료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문재인 케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층이 사용한 진료비 총액은 2017년 28조3247억 원에서 지난해 41조3829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이에 윤석열 정부는 두통 환자의 뇌·뇌혈관 MRI 촬영,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1년에 365회 이상 병의원을 찾는 ‘과잉 의료이용’ 환자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존 평균 20%에서 90%까지 올리겠다고도 했어요.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줄이고,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 체질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작년 17.0%로 10년새 가파르게 커졌고,

 

그 사이 노인 진료비는 16조3천401억원에서 44조1천187억원으로 2.7배 불어났고요.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맞물리며 총 진료비 역시 2012년 47조8천312억원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102조4천277억원으로 2배 이상.

고령화율은 앞으로 더 빠르게 높아질 전망이어서 총 진료비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통계청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율은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급 준비금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올해는 25조8천547억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적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202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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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코로나 대응방법은?

 

 

 

건보재정이 걱정되지만 쓸 곳에는 써야하는데요✊️.

 

19일부터 올겨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며, 접종 비용은 전 국민 무료라고 합니다👌.

 

독감과 동시 접종이 권고되는데요🙂.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XBB(엑스비비).1.5’ 변이 대응 백신 예방접종을 1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활용될 예정.

 

사전예약분은 19일부터 화이자, 26일부터 모더나 접종이 시작되고 당일 접종은 19일 두 백신 접종이 함께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와 감염병 등급이 하향됐지만 이번 접종은 12살 이상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질병청은 65살 이상 어르신, 12~64살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어요.

 

고위험군이 아닌 12∼64살 국민은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 접종은 11월1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접종은 기간 내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요☝️.

 

기초접종(1차·2차)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신규 백신을 맞으면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된는 점.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날로부터 3달(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어요.

 

접종 기관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

 

또한 이번 접종에 활용되는 XBB.1.5 단가백신은 최근 유행하는 XBB계열 변이에 기존 백신보다 강한 면역반응을 유발한다는데요.

 

질병청은 국외 연구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지난 겨울 백신 접종에 활용된 BA.4/5 2가 백신보다 면역형성 능력(중화항체가)이 각각 약 3.1배, 2.7배 높았다고 설명했어요.

 

화이자와 모더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인데, 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접종 금기자를 위한 노바백스의 유전자 재조합 방식 신규 백신도 올해 안에 국내에 도입할 계획.

방역당국은 감염이나 접종으로 형성된 코로나19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지므로 주기적으로 접종해 면역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는데요😀.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겨울 접종에 참여했더라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면역수준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접종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65살 이상 국민, 기저질환자 등의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