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뭐가 바뀐걸까?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됩니다.

 

12시·10명·2주를 기억하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서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둡니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식당, 카페, 콜라텍, 무도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등이며 그중에서 영화관과 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한다는 것인데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행사, 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과 스포츠 대회, 축제 등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열 수 있고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자면?

 

 

 

2주간 바뀌는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동네 의원에서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계속 치료받도록 허용하였는데 확진자가 동네 병원에서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고 합니다.

 

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033-811-7621)로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576곳이며, 주말 동안 추가된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명단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재택치료자는 격리중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 뒤인 11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인근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정해진 병원에 가서 5000원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확보한 의료 역량을 고위험군 등 감염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코로나19 사망자는 화장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땅에 묻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코로나19로 숨을 거두면 나오던 장례 지원금 1000만원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해외에서 와도 백신접종을 마쳤다면 격리 없이 입국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따로 지켜본다는 것과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관중석에 띄어앉기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야구 개막하면 보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지만 다만 소리 내서 응원은 여전히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점점 푸는 것 보면 코로나19 이제 끝나가는 거야?

 

 

이번에 사회적 거리를 조금 더 좁힌 이유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나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간다(=단계적 일상회복)는 것도 있으며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거리두기 상관없이 잘 퍼지는 것이라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효과보다 손해가 크기에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며 이번 거리두기 동안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핵심 방역 수칙인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 등만 남기고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센 유행이 지난 직후라 위중증 환자는 쉽게 줄어들지 않다는 이유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도 퍼지고 있어 전체 유행이 길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변이 특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