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부실 논란?

 

사전투표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고??

 

 

내일(9일) 대선을 앞둔 오늘 지난 4~5일에 열린 사전투표가 36.93% 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6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을 예고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수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검 등이 접수한 고발 사건은 선거·정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될 전망이며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선관위가 대대적으로 사과하고 다닐까?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의 사전투표 운영과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쓰레기봉투, 택배상자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 등이 나왔기때문입니다.

 

선거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대신 넣어주는 것은 직접 선거 위반 혹은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고 항의했으나 선관위는 법에 따라 1투표소 1투표함이 원칙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대신 넣기 전 모아서 보관하는 방법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도장이 찍힌 용지를 받은 것은 비밀 선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과정이였으며 새로운 투표용지를 나눠주려다 헷갈린 것으로 실수였음을 사과했습니다.

 

이렇듯 선관위가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거 원칙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내고 시민단체들은 선관위 위원장을 고발하는 등의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도 입을 모아 선관위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문제인 대통령 또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되는거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사과 인사를 했으며 코로나19확진·격리자는 내일(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주신 유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 및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과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후 투표가 가능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국민 뜻이 담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여기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표와 개표를 관리하겠다면서 정정당당히 경쟁한 후보들도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화합에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 당락이 근소한 차이로 갈릴 경우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인해 확진·격리자 투표분을 놓고 부정선거나 불복 시비가 벌어질 여지가 생긴 것과 이번 논란으로 선관위원장이 처벌을 받을 지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비록 사전투표 방식에 분명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면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36.93%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 도리어 선거 불신의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